간호등급차등제, 지방병원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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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차등제, 지방병원 죽이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0.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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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대형 병원 배만 불려줘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시행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오히려 지방병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기본 수가의 5%가 깎인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을 못한 체 결국 80%의 기본 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1/4분기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들이 이 제도로 무려 800억 원을 지원받았다.

서울의 종합병원은 430억 원, 일반병원은 57억 원의 혜택이다. 반면 부산지역의 병원들은 4억 4천만 원, 강원도 3,100만 원, 충남 1억 8천만 원, 전북 1,400만 원, 경남 4억 3천만 원이 삭감 당했다.

결국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간호 인력들의 임금저하로 이어지고, 간호 인력은 다시 고임금의 복리후생을 찾아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웃지 못 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 인력난을 겪는 지방병원들은 기본 수가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실상 간호등급차등제도가 간호서비스 제고와 함께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는 역할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각 단체의 입장이 달라 현재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간호사 수 기준이 허가 병상에 맞춰져있다. 중소병원들은 환자가 없어 병상이 남아도는데도 빈 침대에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실제 환자 수(가동병상)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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