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산 못하는 청년인턴제
상태바
일자리 양산 못하는 청년인턴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0.10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초임삭감과 청년인턴제 결과,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대졸초임만 삭감하여 사회갈등만 증폭시켰다고 지적하였다.

2009년 2월,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 삭감정책을 추진하였다. 공공기관 대졸초임 삭감은 285개의 공공기관을 비롯해 168개 지방공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연봉수준을 기준으로 2,0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는 10%이하, 2,500~3,000은 15%까지, 3,000~3,500은 20%까지, 3,500만원 이상은 20~30%를 삭감하였다.

그러나 이번 국감결과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삭감으로 만들어진 청년일자리는 청년인턴뿐이고, 남은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저임금 일시적 일자리로 만들어진 고용통계뿐이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실시 후 현재까지 3만5,468명을 청년인턴을 채용하였으나, 인턴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1,397명(3.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결원 충원에 불과한 수치이다.

매출액 순위 20개 공공기관이 지난 2년(2009년~2010년) 동안 8,142명의 청년인턴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312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애초에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약자인 신입직원만 울린 정책이었다.

이제서야 정부는 지난 6일 신입직원 초임삭감 정책을 철회하고 초임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하는 지침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내려보냈다. 과연 얼마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