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5%가 채 못 될 정도로 지방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각각 연간 수억 원대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이들이 쓴 밥값으로만 지출된 금액이 무려 3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전라북도에서 열린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도지사와 도내 14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무려 67억원이다.

올해 들어서 7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만 해도 15억원이 넘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6억원인 셈이다.

특히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밥값으로만 32억원을 썼다는 대목에서는 차마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도내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5%가 채 못 될 정도로 지방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도를 넘은 것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모두가 국고보조금과 지방채발행 등으로 근근이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는 형편에서 단체장들이 이렇게 물 쓰듯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온 것은 명백히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현재의 재정적자를 미래의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장이 흥청망청 빚잔치를 하고 그 빚을 자녀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도내 단체장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라도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서민복지와 일자리창출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