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체 인력의 62%를 차지하는 비공무원들이 국가 농업 R&D 현장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수당·복지로 숙련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농진청 전체 인력 4,769명 가운데 공무직(2,593명)과 기간제(359명) 등 비공무원은 2,952명으로 61.9%에 달했다. 공무직 인원만으로도 정규직 공무원 전체(1,817명)보다 많고, 연구직 공무원(1,144명)의 2.3배에 이른다.

연구 현장에서는 이들의 비중이 더 크다. 올해 연구에 참여한 인력은 공무직·기간제가 1,592명으로, 정규직 공무원(855명)의 1.9배였다. 사실상 농업 연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비공무원이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처우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구에 참여한 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총 52억 2,100만 원(연간 1인당 평균 약 93만 원)의 연구수당이 지급됐다. 반면 ’24년부터 연구 참여 인원이 집계된 공무직·기간제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은 단 1원도 없었다.
공무직에게 ‘24년부터 뒤늦게 지급되기 시작한 위험수당도 차등 지급되고 있다. ’24년부터 금년 9월까지 연구 참여 인원 1인당 위험수당은 정규직이 평균 약 50만 3,000원이었던 반면, 공무직·기간제는 약 43만 1,000원으로 7만 원 넘게 적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융자(대출) 지원 등 공무원의 핵심 복지제도에서 공무직은 모두 제외돼 있다. 매년 정기승급이 이뤄지는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에는 호봉제조차 없다.
이러한 차별은 숙련 인력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21년부터 ’26년 9월까지 농진청을 떠난 공무직은 총 1,805명이다. 이 가운데 정년퇴직을 제외한 1,443명(79.9%)이 개인 사정(952명)이나 전직(491명)으로 중도 퇴사했다. 해마다 평균 250명, 공무직 10명 중 1명꼴로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기관별로는 원예원(418명)과 식량원(403명)의 중도 이탈이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공무직 인사·예산 권한이 다른 부처에 있다는 이유로, 전체 인력의 62%가 비공무원인 농진청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비공무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농진청이야말로 이 문제를 가장 앞장서 풀어야 할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농진청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공무직 연구수당 신설과 차별 해소를 위한 ‘농진청 비공무원 처우개선 종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즉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