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가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 지난 9월 금융당국은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계약 심사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장애인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을 각 보험사들에게 전달했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차별로 인한 불만 해소 및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장애인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인수 심사시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개별적으로 충분히 고려 ▷보험가입 거절시 반드시 의학적·통계적으로 정당하고, 건전한 보험 통계적 원칙 등에 기반을 둔 합리적 근거 마련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험은 수익성이 낮아 설계사,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고 있지 않다.장애인보험은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판매하려고 하지 않고, 보험사도 사고율이 높을 것이라 판단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장애인보험은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설계사들도 소극적이다. 보험사도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장애인보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있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에게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적당히 잘 둘러대 거부하라는 일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최근에 금감원은 또 다시 장애인보험 인수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이를 지키기 위한 보험사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당국의 성실하고 진솔한 행정적 실천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