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보험료 횡령 문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험사의 지나친 실적주의 관행과 대리점, 보험 브로커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유통구조 문제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보험료 횡령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지나친 실적위주의 영업환경 때문으로 이는 실적압박을 받는 설계사가 대납한 보험료를 돌려막기 하다보니, 고객의 보험료까지 손을 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위 조사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횡령해 금융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는 22건, 33명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은 5억7천만 원에 달한다.금융위의 문책을 받은 건수 중에는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도 있으나, 1명의 보험설계사가 29명 고객으로부터 1억여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주로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허위로 보험가입을 하고 초기 납부금을 가로챘다가 적발된 경우이다.보험료 횡령은 주로 설계사와 고객이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어, 자동이체를 거치지 않고 보험료를 설계사에게 직접 줬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자동이체를 통한 보험료 납부가 일반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료 횡령이 뿌리뽑히지 않는데는, 지나친 실적 위주의 관행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또한 대리점과 보험브로커처럼, 상대적으로 보험사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영업활동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대리점 직원이 고객에게 보험을 허위로 가입해주고 허위 보험증권까지 발행해 보험료를 가로챈 경우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대리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막고 사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나친 실적주의 관행과 대리점, 보험 브로커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유통구조 문제 등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