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를 예상보다 6000억원이상 더 걷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아닌 기름값 인하만을 두고 정유업계와 한판 뜨자는 식으로 강경하게 나왔다.

서민들을 위해 날을 세웠던 정부의 방침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간 셈만 되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 올해 초부터 10월 둘째주까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이 상승함에따라 휘발유와 경유 제품에서 예정보다 6064억원이나 많은 유류세를 정부가 걷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 1리터에 부과된 유류세는 평균 936.45원이다. 올 초부터 10월 둘째주까지 휘발유는 83억 리터가 판매되었다.지난해 세금으로 유류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7조8553억원의 유류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실제 부과된 유류세는 8조643억원으로 예상 세금보다 2090억원이 징수됐다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경우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계산하면, 예상 유류세는 9조8802억원이지만(10월 둘째주 판매량 143억리터, 지난해 1리터당 경유에 부과된 유류세 690.7원), 실제 부과된 유류세는 10조2776억원으로 예상보다 3974억원을 추가 징수하였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2011년 10월 넷째주 환율 상승을 감안한 국내 휘발유 가격은 2008년 국제 휘발유 가격이 배럴 당 134.99달러였던 2008년 6월 첫째주 가격보다 12.79원 더 비싼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정부가 과잉으로 세금을 부과해 초과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유류세 중 탄력세를 국제유사 상승 시 적용하기로 한 비율로 낮춰 국제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