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컨설팅을 전면 거부하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군산대 구성원들은 대학 구조개혁과 운영 효율성 제고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대학에 대한 정부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교과부의 조치에는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평의회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한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 선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서 건실한 국립대학을 마치 부실대학처럼 조장해 해당 대학 구성원과 동문, 지역주민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은 장기적인 밑그림이 모호하고 법적 토대가 미비할 뿐 아니라 정책지표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구조개혁의 핵심이 총장직선제 폐지와 교과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포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과부는 자신들의 기본정책은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에 컨설팅팀을 파견, 대학운영 전반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남용이자 대학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산대 교수평의회는 교과부에 ▲부당한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 ▲대학의 자치를 훼손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컨설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대학본부에도 ▲굴욕적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컨설팅을 대학본부는 즉각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