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과태료 부과는 현실 무시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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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과태료 부과는 현실 무시한 행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1.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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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노 예비후보가 최근 정부의 축산농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 축산농가의 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를 비난했다.

이명노 예비후보(55·진무장·임실)는 13일 축산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최근 굶어 죽은 소로 문제가 된 순창군 축산농가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키로 한 결정에 대해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축산농가에서 소가 굶어 죽은 근본적인 원인은 소값 폭락과 사료값 폭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그 책임을 축산농가에게 떠넘기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예비후보는 또한 “정부는 순창 소 아사 사건을 계기로 축산농가의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도태가격 인상과 사료안정기금 별도신설 등으로 사료값 폭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소 아사 사건이 발생한 순창의 한 축산농가에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처분 해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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