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장 붕괴 원인규명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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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장 붕괴 원인규명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요구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2.09.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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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성명서 발표 -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는 지난달 13일 집중폭우로 붕괴된 군산국가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과 관련 원인규명 촉구와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원인규명도 되지 않은 폐기물매립장 붕괴원인에 대해 도로유실로 매립장이 붕괴됐다고 밝힌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의 방송매체를 통한 발언에 대해 책임전가식 행정이라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경용 의원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정확한 원인조사도 없이 군산시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보도, 회의자료와 청장이 직접나서 언론매체에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가공공기관의 장이 정확한 원인조사도 없이 공개적으로 우수관 절단에 따른 도로 유실로 매립지가 붕괴되었다는 발표는 군산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로 특정사업자 보호는 물론 지도감독기관의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말했다.

또 군산폐기물대책위원회와 도로유실 인접기업체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매립장 운영업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완충공간 부족과 사면방벽 부실 등 무리한 추가굴착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의원은 군산시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피해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40여억원에 달하는 피해 복구비와 주변 피해업체 보상문제 등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원인조사전 책임전가식 발표에 대한 해명과 함께 조속하고 명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각 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군산시에도 사고지역에 대한 도로관리 및 우수관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속한 원인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폐기물매립장 붕괴 원인규명 후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에 대한 성명서는 새만금지방환경청과 경자청, 전북도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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