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에서 피어나는 민주주의 꽃 선상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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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에서 피어나는 민주주의 꽃 선상투표
  • 이효순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담당
  • 승인 2012.09.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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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상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선상투표는 원양어선 선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2007년 헌법재판소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존재함에도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결정해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연말 대통령선거부터 도입된다.

선상투표 대상은 원양 어업선, 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들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 투표를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선상 부재자 투표가 법제화됨에 따라 선상투표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박은 1천 903척이고, 선원은 외국을 항해중인 외항화물선 7695명, 외항여객선 183명, 원양어선 1873명, 외국국적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선박 2962명 등 총 12713명에 이르며 그중 선원의 약52%가 부산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는 석도국제훼리 선박회사 한 곳과 318명의 선원이 포함돼 대통령선거의 투표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실시되는 선상투표는 11월 21일에서 11월 25일까지 승선 선원이 선상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선박의 팩스로 구·시·군의 장에게 선상부재자신고를 전송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선상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장과 입회인이 참가한 가운데 비밀투표를 하고 선박의 팩스로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며, 선관위에서는 이를 기표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부착한 팩스로 수신함으로써 비밀을 보장하게 된다.일반 부재자투표와 비슷하지만 팩스로 부재자 신고를 하고, 선박에서 송신한 투표지의 비밀보장을 위해 투표한 내용이 자동으로 봉함·출력되도록 쉴드팩스로 수신하는 게 특징이다. 또한 투표기간이 선거일전 8일부터 4일간으로 일반 부재자투표소 투표보다 이틀이 길다.선상투표는 선장의 역할이 그 누구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선장은 공정한 선상투표관리를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장이 투표를 못하게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를 권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참정권을 요구해 온 외항선원들은 선상투표제 도입을 크게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상 처음으로 행사하게 된 민주시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인 소중한 투표권! 선원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만한 국가 정책이 많이 나올 것이다. 힘들게 얻은 소중한 투표권 행사인 만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선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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