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여전히 한창이고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들이 쏟아지는 등 희망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도 한쪽에서는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강력범죄 발생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국민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과거에 비해 더욱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행각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 욕구는 급상승하였고 치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한층 높아진 때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찰의 인력?예산?장비 시스템 상으로는 부족하다. 더욱이 경찰의 업무는 과거에 비해 광범위해지기까지 했다.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5대 강력범죄는 2007년 50여 만 건에서 지난해에는 약 61만 건으로 약 19%가량이 증가되었고, 112신고 건수 경우에도 59.8%가 급증했지만 경찰 인력 증원은 2007년 이후 762명(0.79%)으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는 501명으로 주요 선진국인 프랑스(300명), 미국(354명), 영국(380명)에 비해 과다하며 낮은 공권력에 대한 존중도 및 법질서 준수로 인해 경찰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인당 경찰 담당인구가 비슷한 일본(494명)에 비해 고소?고발사건 66.7배, 집회시위 12.5배, 주취자 처리가 7배에 이르는 것만 해도 잘 알 수 있다.
치안은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서비스이다. 한 나라의 치안이 안정되어야 그 나라의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경제 불황에도 경찰 1만 명을 증원한 일본이나 프랑스의 한 대통령이 당선 이후 치안에 수 조원을 투입하고 경찰 인력을 1만 3천 여명을 증원하는 등 선진국들은 이미 치안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함께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우리도 사회 안전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치안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정부 예산 중 경찰 예산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추세로 1인당 GDP 대비 치안예산은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치안 예산은 소모성 경비가 아닌 국민 안전 확보와 사회 안정 도모를 위한 생산적인 투자 재원이라는 것을, 치안 예산이 곧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