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아동 등 성폭력범죄 !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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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아동 등 성폭력범죄 ! 무엇이 문제인가 ?
  • 박범섭 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경위
  • 승인 2012.09.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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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녀자 성범죄가 무차별하게 어린이까지 확대되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 사회를 불안과 공포속에 빠져들게 하고,    
흉악범죄자들의 사형 집행 추진 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을 정도로 안전지대가 없다는  불안한 이 사회를 어둡게하고 있다.    

예전에 범죄를 보면,    
절도 등 강도를 위해 주거에 침입 절취하는 과정에 인상착의가 노출되거나 경찰에 신고를 차단하기위해 부녀자를 강간하는 등 성폭행 사례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 발생되는 범죄는 이성을 잃고 방황하는 기형적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파렴치한 범죄로 변모되어 이 사회가 중병에 걸리지 않았나 걱정스럽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회가 성인은 물론 여중. 초등생 등 아동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는 성범죄는 무엇이 문제인가 ?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대사회 과학의 발달로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 !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지만 잘못 사용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고 고귀한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지금도 음주운전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가 ?    

성범죄의 상습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범죄자들에게 인권이란 잣대를 대어 관대한 처벌과 관리에 그치는 사법제도의 헛점, 우리 사회의 일부 국민들의 온화한 시각,    
언론매체 특히, TV드라마의 불건전한 장면의 노골적인 방영중, 터프한 로맨스, 강제키스, 포옹, 납치, 성폭력, 연예인들의 가슴 등 신체노출, 남의 여자. 남자 뺏고 빼앗기는 연애방식과 잘못된 성 관련 프로그램이 이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 못하는 문제,    
자동차와 같이 과학의 발달로 인터넷의 강국으로 발전하면서 이 사회의 오염을 생각지 못하고  상업 돈벌이에만 정신 없이 달려오면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포르노 등 음란물을 제어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인, 인터넷매체의 상업인, 국민과 언론매체 우리 부모들의 중과실 책임 면할 수 없다.    

약간의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포털, 언론사 사이트 등에  노골적인 신체노출 성관련 사진 넘쳐나고, 아파트 내 또는 외출시 야한 옷차림 등은 남성 그리고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들을 유혹하는 기폭제가 될 뿐이다.    

우리 성인, 부모들도 문제가 있다. 가정주부 등 남여 불문하고 성인PC 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음란물에 빠져들고, 그 성행위의 실천 욕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범죄 소굴에 스스로 빠져들며, 잘못된 성지식은 음란물을 통해 강간인지 섹스인지 구분 못하는 잘못된 가치관, 또한 전남 나주 고종석 사건처럼 우리 부모와 신세대들은 가정보다 줄기기위한 삶을 찾다보니 2세들의 가정 및 인성교육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우리만 줄기기위한  심각하게 증가하는 이혼에 의한 결손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제대로 된 보살핌의 부족으로 정서적 상처로 갈등, 음란물을 즐겨 찾고 있으며 각종 범죄 유혹에 빠져드는 높은 확율 등이 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각종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발 빠르게 대처한다고 성급하게 제시하는 임시 방편식 대책도 심각한 문제와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치안. 사법 당국 만의 성범죄 대책은 인적만 낭비시키는 문제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학계 등에 관련 법률안 정비 등 잘못하고 있는  사회 문제점을 찾아 성범죄에 대한 사회 안전망 대책을 우리 국민 모두 신중하게 검토 접근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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