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 '주민'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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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 '주민'이 우선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11.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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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창원시의회 조례연구회서 공동세미나...진정성 구체적 비전 제시 등 공감대 형성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국주영은 의원)는 1일 창원시의회 좋은 조례연구회(회장 정영주 의원)와 함께 ‘시·군 통합이 미치는 발전적 미래전망’이란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민 자율의사를 통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과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원의 주제발표 후 상호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창원시 통합사례를 통해 시·군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뒤, 향후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서는 진정성 회복, 통합의 공감대 확산, 통합시의 구체적인 비전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특히 전주·완주통합 과정에서 전주시의회의 역할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의회와 원탁회의를 제안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조례연구회 활동과 관련, 통합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연구 방향도 제시됐다.

향후 통합시에 양 지자체간 유사 공통조례 등을 비교·분석하는 방식과 함께, 조례 적용상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세금·수수료·입장료와 행·재정적 지원 조례 등을 세부 선정, 불이익 배제 원칙에 입각한 정비 방안을 구체화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주영은 조례연구회 회장은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간에 연구 활동과 정보교환을 위한 세미나 개최는 전국 최초”라며 “앞으로 연구회 간 상호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 전국적인 롤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례연구회의 활동에 있어서도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 관한 심층적 연구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의회와의 공동세미나는 지난 2011년 양 의회 연구단체간 연구 활동 강화를 위해 시작, 매년 정기적으로 교류해오고 있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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