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대전에서 총회를 열어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주장에 대한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0월 11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를 주장한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 주장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은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반(反) 헌법적인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인 발상”이라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상호 연계·협력할 주체이지 통합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어 ‘전국학생체육대회’ 신설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체육대회는 전체 출전선수의 약 44%에 해당하는 고등부 선수가 참가하고 있지만 시·도간 종합 순위의 과도한 경쟁으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감들은 전국체육대회의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만의 명실상부한 스포츠 축제인 ‘전국학생체육대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들은 또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특수교육 순회교사 가산연수, 보전수당,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근거규정 마련 △노후 교육시설 개축비 지원 등 3건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교육재정 충당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과 국고와 지방비 총액을 늘려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