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예산 관리감독에 이어 교복판매점간 담합 행위에 대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김 교육감은 지난 1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타 시도 사례이긴 하지만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다가 적발됐다”면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으로 1인당 5만4천원을 지원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습준비물은 학교 수업을 받을 때 학생이 사용하는 소모품으로, 도화지, 찰흙, 색종이, 마분지, 크레파스 등이 해당된다. 이를 교사용 사무용품, 청소용품 등 용도 외로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학습준비물 구입 시기에 대해서는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 실정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교육감은 “일선 학교들은 학습준비물을 한꺼번에 1년치를 구입하는 것보다 학기별, 분기별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감사담당부서에서 이를 분할수의계약으로 보고 문제를 삼거나 제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감사과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대해 감사과는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구입한다고 해서 분할수의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학년 초에 1년 치를 모두 구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분할 구입한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거나 제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학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는 교복판매점 간 담합 행위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해마다 중·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이 교복값”이라며 “우리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그동안 교복 공동구매, 교복 물려주기 등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도내 교복값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거품이 상당히 끼어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타 시도에서는 브랜드·비브랜드 교복 판매점들이 담합해 불공정거래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전한 뒤,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는 공동구매 입찰시, 또는 계약시 담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복은 교사나 학부모가 입는게 아니라 아이들이 입는 옷인 만큼 아이들 눈높이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위 학교에서는 생활복 형태의 교복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