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군산시의원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로환경, 그리고 인력 조정을 통한 찾아가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에 관한 대책을 지적 했다.
김성곤의원은 지난달29일 제16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과도한 복지업무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신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연이은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복지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동주민센터에서 보육과 교육업무 그리고 노인, 장애인, 한부모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복지직은 보육신청자가 많아 1,500명을 밤늦게까지 혼자 전산처리를 해야 했고 심지어 주말에까지 출근해서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무상보육의 확대, 여기에다 올해부터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등 4개 항목 업무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이관되고 특히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으로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서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산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군산은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54,938가구에 대한 다양한 보편적 선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현황은 본청에 사회복지직 37명, 행정직 40명이 배치돼 복지3과 복지업무를 맡고 있으며,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직 68명, 행정직 26명이 배치되어 종합업무를 맡고 있다고 역설했다.
본청의 복지업무는 본인 고유의 업무만 집중하면 되지만, 읍면동 복지업무는 읍면동 자체가 종합행정이므로 본연의 복지업무 외에 보건, 청소, 문화체육, 지역경제 등 업무도 병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 현장상황이 심각해도 현재로서는 인력 확충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사회복지직은 타 직렬에 비해 승진 소요 년 수가 늦고 대부분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어 사기 또한 심각하고 결국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시가 이렇다 할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여전히 행정부서 간 협력이 부족하고 분산된 복지업무와 기능을 효율화할 주체와 역량이 부재하고 특히 민간 기관의 참여를 배제하는 군산시의 고질적인 병폐는 전혀 시정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가 진지한 성찰과 논의를 통해 각 부처에 분산된 복지기능과 예산 · 인력 조정 등 복지업무를 극대화하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한다며 절대 부족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확충방안, 사회복지직 인사시스템 등 처우개선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했다. /군산=홍윤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