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비지원 외면, 노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 관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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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비지원 외면, 노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 관심 부족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5.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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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사업에 군산지역의 한 식품업체가 응모했지만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하지 않아 국비지원이 크게 줄어 평소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가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 나포면 소재 ㈜농민농산(대표 이흥수)은 원할한 노인 인력 수급을 위해 군산시니어클럽, 익산시니어클럽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맺어 ㈜We-Food를 만들고, 노인 일자리 20여개를 창출 하겠다며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사업에 신청했다.

유급근로자 또는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게 돼있어 어르신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국비지원을 신청한 사업은 즉석 떡볶이 및 미니고구마를 가공, 제조하여 백화점, 마사회, 휴게소 등에 납품 판매하는 품목이다. 
그러나 ㈜We-Food는 총 3억원을 신청했지만 군산시를 비롯해 전북도 등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2억원의 예산만 지원받게 됐다. 
지원사업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사업내용(24%)과 수행능력(10%), 사업계획서(20%), 사업효과(16%), 대응투자(30%)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사업내용은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과 지속적 성장 가능성 등을, 수행능력은 전문인력·기술확보 및 양성, 사업효과는 고용창출효과 등을 심사한다.
대응투자의 경우에는 규모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심사한다.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공모에 전북에서 4번째 기업으로 선정된 ㈜We-Food는 타 지자체에 비해 대응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0점을 받았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We-Food는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와 사업효과, 등이 우수해 높은 점수를 얻어 7대1의 경쟁력을 물리치고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정된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부산은 12점으로 만점을 받았으며, 서울 7점, 충북 5점 등 대응투자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2억8천만원~3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의회 모 의원은 “정부지원의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심부족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평소에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지자체의 사업 계흭과 달라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응투자부분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확실한 말이 없어 지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해당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다음에 대응투자에 대해 문의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별개로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인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는 중점사업으로 2011년 6월부터 기업을 선정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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