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보조금 현장의 목소리 반영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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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업보조금 현장의 목소리 반영 사업 선정
  • 김동주
  • 승인 2013.05.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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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농업보조금의 투명을 위해 농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수립 과정과 선정 심의회에 품목별 해당 농업인을 심의위원에 위촉, 농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농업정책에 반영하는 등 농업보조금 지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가기로 했다.

특히 사업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농협, 축협, 원협 등 생산자 단체장과 농업인 단체장 및 품목별작목반장 등으로 심의위원을 구성 그동안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재배나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심의위원에 위촉, 참여시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선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원대상자 적격여부와 편중지원 등의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사업대상자 선정시 과수, 원예, 축산 등 농가 주력 1품목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으로 전업화를 유도하되 일정규모 이상 생산기반을 구축 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 후순위로 분류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신규농가, 영세농가, 귀농자 등은 우선지원하고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해갈 예정이다.
지원농가 현황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편중지원이나 과다지원을 방지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등 결격자에 대해서도 엄중 관리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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