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회복지업무가 오는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과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체계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달라진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내년 1월에 본격 운영되면서 복지급여 서비스의 누락방지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해 부정이나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서비스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그간 복지사업별로 별도 실시하던 자산조사 방법을 표준화해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어 복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체계의 경우 그간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해 왔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가 병행되며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아 민원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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