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철저한 실태조사 통해 문제점 개선해야"

국민연금공단이 10년 동안 국민들에게 5000억원 넘게 더 받아 챙기고 1천억원 이상을 엉터리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걷을 돈은 더 걷고 줄 돈은 잘 못주는 이상한 국민연금공단이란 비난이다.
27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금년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5,048억원에 건수로는 343만건에 달했다.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같은 기간 1,133억원에 21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금년5월까지 국민들에게 더 걷은 연금보험료가 총 342만8,555건에 5048억7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301억원이던 과오납금은 매년 증가해 10년 후인 2012년에는 766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금년 5월까지도 378억원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잘못 걷은 것도 모자라 2003년부터 금년 6월까지 국민들에게 잘못 지급한 연금액이 1133억2300만원, 21만5000건이며,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만도 62억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3년 117건 1억4700만원에 불과했던 과오지급 규모가 10년만인 2012년에는 400건, 8억2700만원으로 건수는 4배, 금액은 6배 가량 급증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의 경우 대부분을 돌려주었고 과다지급의 경우도 많은 부분을 다시 환수하거나 충당해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과오납과 과다지급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행정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