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내놓은 '8·28 전·월세 대책'에서 취득세 영구인하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전월세대책이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중심의 경제정책에 그쳤고 더 나아가 지방재정파탄을 가져오는 잘못된 정책이란 지적이다.

그동안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목표 하고 있는 주택경기 활성화 효과가 전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파탄을 우려한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도 있다.
안전행정부가 발행한 2012년 지방세정연감에 따르면 취득세는 2011년 기준 광역 지자체 세수입의 26.5%(이 중 주택취득세는 30.3%)를 차지하는 최대 세원이며 특히 서울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의 취득세 비중이 54.4%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안행부가 추정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연간 2조 4000억에 달하고 올해 발생한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합계도 이미 1조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자료에서 전북의 경우 6월말 기준 224억 감소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취득세 신고기한은 11월 30일로 실제 세수 감소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따른 전북도의 추가손실분이 연7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취득세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할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떠한 논의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적절한 세수보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대선 당시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서울시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무상보육 문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결국 지방재정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정부의 감세정책, 그리고 복지예산 부담 증가라는 삼중고에 처해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재정독립의 위기는 곧바로 지방자치의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방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인하 추진을 강행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은 새 정부의 권위주의와 소통부재의 심각성이 있다”며 “정부는 이 법안의 국회상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 활동과 투표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는 등 대응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