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정원은 권력의 시녀(侍女)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存立)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중추기관이나 다름없다.
국정원이 과거 공화당 시절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여 독재정권을 비호(庇護) 유지(維持)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반체제(反體制) 인사들에게 혹독한 탄압(彈壓)으로 악명(惡名)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부 10년 동안은 국정원의 대공(對共)사찰업무(당시 공안부서인 안기부를 비롯한 보안사, 경찰대공과, 공안검사 등 모두1500여 명을 숙청 시켰음)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국가보안법이 약화(弱化)되어 좌익불순세력들이 남북을 자유자재(自由自在)로 넘다 들면서 간첩(間諜)활동을 해도 속수무책(束手無策)이었다.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어도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공사찰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검거가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로 위축되어 많은 애로(隘路)를 겪은 게 사실이며 현재 박근혜 정부 역시 대선개입 사건과 NLL 대화록 공개문제로 여. 야 정쟁의 중심에 휩싸여 국정원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물론 국가정보원이라고 해서 과거 공화당 시대처럼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현재 남북이 사상적(思想的)으로 첨예(尖銳)하게 대치하고 있고 종북 불순세력들이 국회까지 침투하여 국가의 존망(存亡)이 위태로운 지경에 약화한 국정원을 더한층 무력화시키고 개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그보다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상생이나 민생정치가 아니라 날마다 저작거리 싸움패거리처럼 짜증 나게 하는 필요불가결의 국회를 개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국민들은 절규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 시행될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여·야가 국민 앞에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공약한 지방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사는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같은 나라도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선출하고 보좌관도 정책, 입법 보좌관 2명만을 두게 하며 국고를 절약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현재 국회의원의 특권과 200여 가지나되는 각종 특혜를 모두 합하면 임기 4년 동안에 국회의원 300명에게 지급되는 국민 혈세는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의원들의 세비 및 면책특권 등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선량으로 돌아가는 일대개혁으로 그 돈을 어려운 소외계층들에게 돌려주는 아량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정당은 필요하나 국회의원 후보 선택권을 지역주민들에게 주어 명실공히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시대를 열어 대의정치(代議政治)로 정파의 소용돌이 속에 정쟁을 일으키는 근본부터 없애는 국회개혁을 단행 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보다 국회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의 이구동성의 소리를 의원님들 께서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혁신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헌법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국회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여 헌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교학사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개혁편찬을 둘러쌓고 일부 불순세력들이 교학사에 대해 가진 공갈.협박 등 테러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 공권력 투입이 시급하며. 역사교과서는 국가존망을 좌우하는 사실(史實과 사관(史觀))의 변증법 인 “국민 만들기” “국가 세우기” 의 핵심이 국사(國史)교육이다. 그런데 심지어 어리이 역사책마저도 좌 편향으로 가고있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한편 이번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회사경제가 어려워 상여금을 한 푼도 못 받아 귀향을 포기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아랑곳 하지않은 채 소위 국민을 대변한다는 위정자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명절수당 명목을 만들어 1인당 7백75만 6천800원씩 받아 챙겼다고 하는데. 이 돈은 피 흘려 조국을 지킨 6.25 참전용사들이 받는 7년 치 수당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현재 받고 있는 온갓특권과 200가지가 넘는 각종특혜와 복지를 국민이 제대로 안다면 울분과 함꼐 기절초풍할 일이다.
/허성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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