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조파괴 기업 삼성그룹과 이마트에 노사상생협력유공 장관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로 제출한 ‘최근 5년간 노사상생협력유공 포상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삼성그룹과 이마트가 고용노동부 장관표창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 장 의원이 ‘최근 5년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명단’을 확인한 결과 노사문화우수기업에도 삼성그룹 계열사 11개사와 이마트 전주점 등 10개 점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직원사찰 문건’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사문화우수기업 표창은 한 번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은행 대출 때 금리 우대, 신용평가 때 가산점 부여,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15개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 의원은 “삼성과 이마트에 대한 장관표창을 박탈하고,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고 삼성, 이마트 등 노조파괴 기업이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돼 그 동안 받았던 금리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부당한 혜택 환수와 함께 3년간 면제받았던 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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