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실적사를 구하지 못해 입찰참여 조차 어려운 가운데 지역 업체 참여 확대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27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추정가격 130억원 규모의 옥석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를 발주하면서 당초 규모의 30%수준인 댐(저수지)1개소 제당높이 10.3m로 완화해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실제 낙찰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적격심사 시공경험평가 기준은 공사규모의 100%인 제당높이 31m을 보유해야 가능해 전국적으로 해당 실적을 충족하는 업체가 드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입찰이다.
이는, 발주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 시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뿐만 아니라 실적사 등의 수급상황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
현 국가계약법상 제한경쟁입찰에 필요한 제한기준 결정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외에도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추정가격 2배 이내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도 전국적으로 실적사가 소수에 불과한 시공실적으로 제한기준을 결정한 것은 지역건설업계에 실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업계는 시공실적 제한의 경우에도 이번과 같이 실적사가 부족해 지역업체 참여가 국한돼 있으면, 적격심사 평가기준규모도 참가자격과 같이 당초 규모의 30%수준으로 완화 평가하는 등의 조치로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제한입찰 고려 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우선 고려하는 유연한 제도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협 윤재호 전북도회장은 “현 공고대로 집행될 경우 시공경험 평가기준 규모를 충족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소수(약10개사)에 불과해 지역업체가 49%이상 의무 참여토록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됐지만, 실질적으로 소수 업체만 참여하는 기형적인 입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실적사 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옥석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의 시공실적 제출기한은 28일까지며, 지역업체가 49%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 이내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계약에 필요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내달 4일까지 제출한 후, 5일 개찰이 집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