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율이 0.2%에 그치면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핵심요소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시대에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지적재조사를 통해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2030년까지 1조3,000억 원의 사업비를 계획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8일 민주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지적확정측량(디지털 작업)종전 및 확정 후 면적대비’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전면적의 차이가 크게는 7%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확정측량은 현재 재개발지구 등에 실시하고 있으며 종이로 되어 있는 기존의 지적공부에서 실측을 통해 새롭게 디지털화 한다는 점에서 지적재조사사업방식과 가장 흡사한 지적측량 업무이다.
김 의원은 “7%의 면적차이는 지도에서 육안으로도 구별될 수 있는 큰 차이다. 우리가 100년간 사용해온 지적도에서 발생하는 차이인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상기시키는 결과”라면서 “불부합지에서는 더 큰 면적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불부합지가 서울면적의 10배, 전체 토지면적에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업예산은 지난해 30억, 올해는 215억으로 소액 배정됐다.
올해 사업까지 모두 완료돼도 전체 553만5562필지에서 겨우12만6757필지, 추진율은 2.3%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북, 충북, 경남의 경우 각각 0.2%, 0.3%, 0.4%로 추진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국토부가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840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30억 원으로 대폭삭감 시켰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를 달성하려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기추진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상당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등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