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28일 “LH가 관리하는 전국 732개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약44%에 해당하는 327개소로 절반에도 못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의 구성율이 19.8%로 가장 낮았고 공공임대(50년) 34%, 국민임대가 50.1% 수준이었으며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는 5년·10년 공공임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이 약 60%로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 비리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차인의 참여 확대 및 권리 행사 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제대로 세입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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