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기준에 대한 사용자의 편리성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는 지금까지 책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대한 건설공사기준을 통폐합하고 모든 기준체계를 코드화함으로써 기준간 중복 및 상충 소지를 제거하고 제?개정 등 기준관리가 용이하게 되는 등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물 유형,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모든 건설공사기준을 767개의 코드단위로 분류하고 각 코드별로 6자리 수의 코드(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각 2자리)를 부여했다.
그간국내 건설공사기준은 표준화된 코드체계부재로 인해 신기술?신공법 반영 등 기준의 신속한 제?개정이 곤란하고 이용에 불편이 많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해 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23개의 기준 관리주체들이 제각각 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평균 개정주기가 약 6년으로 건설공사기준의 적기 개정이 어렵고 기준 간 중복 및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EU,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별로 고유 명칭과 식별번호를 갖추고 표준화된 코드체계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구축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에 따라 향후 3년간 기준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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