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이동권 보장이나 사회 참여에 기여하는 등 장애보조기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부의 무관심속에 장애인 보조견 보급률은 절박한 상황이다.
25일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따르면 올 현재 장애인 보조견 국내 활동 두수는 총 201마리(시각 68마리, 청각 82마리, 지체 51마리)로 장애인보조견을 꼭 필요로 하는 분양대상(시각·청각·지체 장애인 1·2·3등급)인구 수 대비 보급률은 시각장애인 0.027%, 청각장애인 0.031%, 지체장애인 0.003%로 1%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시각장애인 1,000명당 1마리, 청각장애인 1만2,500명당 1마리, 지체장애인 1만명당 1마리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꼴이다.
현재 전북지역의 시각장애인은 1만2,016명, 청각장애인 1만3,932명, 지체장애 7만2,414명이 있다. 그 중 1,2,3급 시각장애인 2,528명, 청각장애인 4,885, 지체장애인은 1만5,198명이나 된다,
하지만 전북에 분양된 장애인 보조견 수는 겨우 5마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보조견 보급률이 열악한 이유는 복지부의 ‘보여주기식’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 1월 1일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보조견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장애인보조견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이후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지난 2006년 4월 국가인권위로부터 정책권고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 4년 후인 2010년 처음으로 장애인보조견 예산을 편성했고, 그나마 편성된 예산은 시각장애인보조견 1마리를 육성하는데 그쳤다.
또 복지부가 지난 2010년에 편성한 예산은 1억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0%삭감된 9,000만원으로 시각장애인보조견 1마리를 육성하는데 드는 1억원과 맞먹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의 미비한 정책으로 장애인보조견의 사후관리정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으며,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겨우 육성된 201마리의 보조견은 그나마도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장애인의 경우 사용가능한 장애보조도구의 종류가 미미한 만큼, 장애인보조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장애인보조견 사업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구성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