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대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결여된 땜질식 돌려막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23일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의 추가 상품판매 전략인 ‘연계영업’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금융회사 IT(정보시스템)인력의 외주화가 심화되면서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IT외주화율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과도한 수집 원인에 대해 “‘연계영업’을 통해 마케팅 기회를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즉 예금을 한 고객에게는 대출상품을 권유하고 카드를 만든 고객에게는 방카슈랑스나 펀드를 권유하는 것이며 이렇게 추가로 상품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정보 수집 때문이라는 것.
김 의원은 또 “금융회사의 이러한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과도한 신용정보수집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금융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상품을 권유하거나 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보유출 사고 시 피해규모가 대형화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모든 피해는 결국 금융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지엽적인 대안들만 나열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진심이 결여된 대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금융당국이 나서 IT부문 외주화율을 적절히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단체도 이날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취합해 발표한 알맹이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정보자기결정권, 정보열람권보장, 정보 불법이용자의 전담할 상설기구를 설치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