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1만 6천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가 각종 복지 상담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013년 기준, 동 주민센터 1만821명, 읍사무소 1,947명, 면사무소 3,211명 등 총 1만5,979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보고서에는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1주일 평균 52.1시간으로 이들 1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는 동 1,872명, 읍 1,750명, 면 950명(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동 156명, 읍 152명, 면 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복지공무원의 일과를 파악한 결과, 내방민원·전화상담 시간이 36.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행정처리 시간이 24.1%임에 반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 강조됐던 방문상담 시간은 8.8%로 하루 40분 남짓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역시 8.5%에 불과해 하루 업무수행 중 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시간은 단 1시간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동 주민센터의 경우 3,247명, 읍사무소 422명, 면사무소 1,083명 등 총 4,752명의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상담업무에 더한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 1만821명, 읍사무소 1,947명, 면사무소 3,211명 등 총 1만5,979명의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결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공무원 약1만6000명 가량이 더 필요하다.
이럴 경우 동 주민센터의 평균 복지담당공무원이 3.1명에서 8.3명, 읍사무소 4.1명에서 14.1명, 면사무소는 2.4명에서 5.1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복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현 복지전달체계의 대표적 문제인 깔때기 현상 즉, 여러 부처의 복지사업이 지자체의 1~2명의 복지공무원에 몰려 병목현상이 발생해 충분한 복지 상담이 어렵고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재량적 복지지원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배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