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북지역 대학생 124명이 8억원 넘게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층이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기도 전에 저신용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13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북 등 전국 대학생들이 총?11조 5,312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중 대출받은 학생 8523명이 555억 8,500만원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재집행의 법적조치를 당했다.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될 경우 부동산이나 급여 등이 발견되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법적조치를 취한다. 특히 취업 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최저금액인 월150만 원을 제외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전북지역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유형을 살펴보면 2009년 18명 채무액 1억원, 2010년 32명 1억8200만원, 2011년 29명 1억9700만원, 2012년 21명 1억5900만원, 2013년 24명 1억8100만원 등 총124명이 8억17000만원을 압류 당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소송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6명 6300만원, 2010년 13명 6100만원, 2011년 14명 5900만원, 2012년 54명 2억4000만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소송은 127명 8억2900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제집행은 2011년 1건인 300만원에 그쳤다.
지속적으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법적인 조치를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높은 대학등록금이 문제로 지적된다.
도내 한 대학 교수는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출 부담으로 졸업 후 진지한 진로 탐색 없이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진압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혹은 졸업 후 취직이 어려워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법적조치까지 받는 학생들이 사회진출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채무조정 등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재학중인 대학생 A부모는 “점점 청년들의 삶은 높은 학비과 학자금대출금로 인한 부담, 낮은 청년 고용률,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힘들어 지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높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