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월급에서, 또는 통장 자동이체나 고지서로 납부하는 국민연금.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소득이 있는 자영자라는 이유로 매월 의무적으로 내야만 하는 금쪽같은 돈! 국민연금. 그러나 막상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지사장 노대우)가 도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복지서비스기관이 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불우이웃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도 함께 나누고 있다.
전주·완주 연금가입자는 총23만 4천명에 사업장 수는 1만 7천개소로 그중 연금수급자는 4만 6천명 월 136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노 지사장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제도와 기금의 동반발전을 도모해 도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세계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기관이 될 것”이라고 항상 강조해오고 있다. 아울러 요즘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 노대우 지사장을 통해 간략한 설명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 국민연금의 필요성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노령화 사회(UN기준 7%)에 진입한 후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이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6.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6년에는 생산가능인구 3.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실정이다.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를 미루고 있다. ‘2011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보건복지부)에서 응답자의 64.5%가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않거나 별로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은퇴 후 노년의 삶도 길어진다. 인생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지 않도록 인생의 후반전을 국민연금과 함께 준비해야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자격)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 국민연금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급여)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 노령연금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되며, 올해부터는 수급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된다.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 저출산, 인구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처해 연금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함이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스페인은 67세, 체코·영국은 68세, 덴마크·이탈리아는 69세로 수급연령을 높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얼마나 받나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다. 여기서 가입기간이란 납부예외, 미납월 등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개월 수를 말한다. 10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의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받게 되며,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더 받게 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기본연금액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다.
● 기금운용현황
국민연금기금의 주된 재원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 국민연금공단의 결산잉여금이며 이 자금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적립된 기금은 435조9천억원이다. 조성된 기금은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1988년 이후 금년 3월까지의 총 운용수익률은 5.87%며 수익금은 193조 5천억원이다.
● 국민연금공단전주완주지사 연혁
-1987년 10월 전북지부 개소
-1999년 01월 전주지사로 개칭
-1999년 12월 전주사옥 신축
-2013년 09월 전주완주지사로 개칭
● 노대우(盧大愚) 전주완주지사장 프로필
1975년 2월 전주신흥고등학교 졸업
1987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1995년 8월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2011년 2월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87년 10월 국민연금공단 입사
2002년 7월 ~ 2004년 6월 정읍지사장
2005년 12월 ~ 2007년 1월 공단본부 감사실(부장)
2007년 2월 ~ 2010년 12월 순천, 전주, 동광주 지사장
2011년 1월 ~ 2012년 12월 광주지역본부장
2013년 1월 ~ 2013년 12월 국방대학원 교육 파견
2014년 1월 ~ 전주완주지사장
● 2014년 전주완주지사 사회공헌 활동
▲ 매주 1회 전북노인복지관의 배식봉사
▲ 매월 1회 전북불교회관의 배식봉사 및 청소봉사
▲ 여수 해상 기름유출 사고 기름제거를 위한 봉사활동 참가
▲ 설맞이 떡국나눔행사(전북노인복지관)등을 실천해 왔다.
▲ 후원을 통해 금년 1월 전주지역 2개 지역아동센터에 90만원,
▲ 장애인의 날 전북장애인단체에 150만원 상당 물품 기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