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NGO, 전주 신성여객 보조금 유용 여부 수사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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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NGO, 전주 신성여객 보조금 유용 여부 수사 진정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06.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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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진기승열사정신계승 노동탄압분쇄 전북대책위원회’가 전주 신성여객 차량구입 보조금 유용 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전북지방경찰청에 냈다.
16일 대책위는 진정서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는 저상버스 차량 가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라며 “하지만 신성여객의 경우 일부차량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이 할부저당으로 잡혀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차량구입 시 지급받은 보조금을 차량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추정하며 “이에 보조금 유용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 보조금이 유용됐다면 그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서도 명명백백 밝혀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신성여객 전 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이달 9일 기준으로 저상버스 총 9대에 대한 할부 추정 저당액이 24억18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올해 출고된 6대는 각각 1억2700여만원씩, 2013년 12월 출고된 3대는 각각 1억2000여만원씩 할부 저당이 잡혀 있다.
대책위는 “올해 출고된 버스의 출고가격은 부가세 포함 2억3600여만원으로 50%인 1억1800여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이 차량 할부 저당액은 보조금을 감안 가격에서 900여만원이 초과한 금액으로 보조금 상당액이 유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저당액이 차량 구입이 아닌 일반대출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면, 이는 용역보고서에 누락된 별도의 자금흐름이 존재한다는 의미”라면서 “따라서 대출금에 따르는 이자 등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등 별도자금의 출처 및 관리 방법과 사용처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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