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석유조차 살 수 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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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석유조차 살 수 없는 사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8.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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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석유류 제품의 경우 갈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석유 제조와 유통이 판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 무등록·미신고 석유업장 운영, 품질검사 방해, 거부, 취급할 수 없는 제품 판매행위, 불법품질 보정행위 등으로 인해 검거된 인원이 2만여 명에 달한다. 이중 905명이 구속됐다.

2008년 3천 777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검거인원은 201년 4천 56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3년 1천 826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총 검거인원이 2만 709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2만 여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905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생활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유사석유 제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768명이 검거되고 33명이 구속됐다. 보다 강화된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2차사고까지 야기할 수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를 막아야 한다.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짜석유에 대한 제조와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획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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