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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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9.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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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인상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도록 하는 방안에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에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에 내놓은 증세정책이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금연 종합대책’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담뱃세를 올려 흡연율을 낮추자는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정부는 혐오광고 등 비가격 정책을 통한 금연정책을 강화하기 이전에 국민의 여론 수렴 없이 무조건적인 가격인상을 시도했다.
또한, 이 세수의 대부분을 건강증진기금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늘리는데 써야 되는데 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이번 담뱃값 인상에 슬쩍 끼워 넣었나.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정부 주장에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세제 개편 없이 물가가 오를 때 자동으로 담뱃값이 인상돼 조세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 예산 요구를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서민하게 전가하려는 얄팍한 속임수를 중단하고 공약파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동의를 구하는게 먼저다.
또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인상을 예고했다. 이는 한마디로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협박 통보이자 서민증세 폭탄이다.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세수 부족 메우겠다는 궁리대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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