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관리체계가 허술하면서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죽했으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왔을까. 정부가 이런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정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추상같이 집행해 국가보조금을 빼돌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2006년 30조원이었던 국가보조금은 올해에는 2천312개 사업, 52조5천억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관리가 허술하면서 검찰과 경찰은 최근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부정수급자 5,552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53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지급하거나 유용한 국가보조금 3천억원을 찾아내 관계 기관에 환수토록 조치했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실제 비리 규모는 더 클 것이다. 이 통계는 국가보조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국가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를 영원히 금지하고, 명단 공개와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2억원으로 올리고 최대 20억원의 보상급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 1조원 이상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부실한 제도 운영과 관리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고백인가?  이번에는 제발 제대로 해서 국민이 낸 세금이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