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로 명명백백히 진상 밝혀야
-4대강 검증은 ‘정쟁’아닌 ‘진실’규명!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1년 4개월간 실시한 4대강사업 시설물 안전 및 사업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한 9개 보(洑) 가운데 6개 보에서 누수(파이핑)현상이 발견됐고, 보 설치로 인해 유속이 느려지고 수중 체류시간이 길어져 남조류.녹조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량 확보도 당초 계획보다 부족해 가뭄 대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고,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을 평가한 결과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해 제거 또는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제기해왔던 문제점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또 다시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증명됐다.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수질개선, 수량확보, 생태계 복원 등 사업전반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발견된 것은, 충분한 공학적 검토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의견수렴과정 없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에 급급했던 이명박 정부의 실상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는 “4대강 사업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수십조원을 들여 멀쩡한 강을 파헤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입찰담합 건설 비리로 대형건설사들의 배를 불리더니, 환경파괴에 안전성 문제마저 불거지게 만들었음에도 일부 부작용만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정권에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 이번 발표는 사실상 “지록위마”의 표본이라는 점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에 의문이 든다.
정부가 추진한 일을 정부가 ‘셀프’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다.
수십조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4대강 사업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은 ‘정쟁’이 아니라 ‘진실’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조사위 스스로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4대강 국정조사에 조속히 합의해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