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4년 3/4분기중 자금순환’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3.1%로 껑충 뛰었다. 가계소득의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가계부채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분기 말 자금순환동향상 가계부채는 2분기 말 보다 23조6천억원 늘어나 1,26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GDP의 86%에 달한다. 3분기 기준으로는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던 2002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반면 3분기 국민계정상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민총소득을 기초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추정한 결과, 가계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다. 소득증가율은 둔화되고 부채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 161.1%에서 163.1%로 큰 폭 상승했다.
이 비율은 201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4~5%대로 하락한 이후 지난 2분기까지 증가속도가 둔화됐다. 2008~2011년 연평균 4.5%p 상승한 반면, 지난 2년간(12~13년) 연평균 1.7%p 상승해 증가속도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올해도 2분기 말까지 동 비율은 161.1%로 전년 말 대비 0.4%p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 8월 LTV, 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 상황이 크게 반전됐다. 불과 3개월 만에 동 비율이 2%p나 상승했다.
정부는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2.4%p 상승한 것이다. LTV.DTI 완화 등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부양정책과 가계부채관리대책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또 가계부채 악화는 가계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민간소비 제약 등 거시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줄이고 가계소득은 늘리는 소득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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