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황수현
박근혜 대통령은 '을미년 신년사'를 통해 2015년에는 경제회복과 실질적인 통일 기반 구축에 국정운영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경제살리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 무질서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수 년 전부터 선진국으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질서의 확립이 요구되는 목소리는 늘 있어 왔다. 또한 지금도 일부에서는 강력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국민 스스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법질서 확립의 첫 단계로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는 기초질서와 교통법규에 대해 일정기간의 집중적인 홍보기간을 거쳐 강력한 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며, 공무집행방해사범과 불법시위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과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서 개개인의 준법의식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국민의 소망인 경제살리기에 앞서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질서 확립운동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법과 원칙 앞에서는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법과 원칙이 무너진 사회의 폐해를 충분하게 경험한 만큼 질서의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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