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증가로 인해 범죄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공단 지역 등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행비자 등을 이용한 편법을 통해 입국한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범죄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그 수법이나 양상도 더욱 지능화?조직화?흉포화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증가는 외국인 범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180만명에 이른다. 이중 불법체류자가 21만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4% 늘어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3만여 명으로 15% 늘어났다. 고창 지역에서도 15개국 2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급증하는 외국인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외국인사범 단속 100일 계획’을 세워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대상은 조직형 폭력배?동네 조폭?성폭력?마약 등 정당한 이유없는 흉기소지 등이다.
위와 같은 중점단속 범죄행위 이외에 불법체류자, 무면허 또는 무등록(대포)차량 등을 운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야기 도주(뺑소니) 등 또다른 범죄우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범죄 사전예방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번 집중단속 결과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외국인 강력범죄가 재차 발생치 않도록 단호한 대책을 수립 적극 반영함으로써 외국인 범죄발생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외국인 기피(혐오)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글로벌 시대에 발말춰 그들과 안심하고 조화롭게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길 희망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