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몇바퀴 돌아 헤매었지만 마땅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한자리가 남아있다. 자세히 보니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 조금 더 넓고 노면에는 휠체어가 그려진 장애인 주차 공간.. 하나정도는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 주차를 해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자.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안타깝게도 타청에서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20일부터 추진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는 참혹하다.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비장애인 주차행위 7323건 등 모두 7429건을 단속하고,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 사용한 14명까지 불구속입건했다.
방법은 참 다양도 하다. 실제 적발자 중 한 명은 아파트 단지에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습득한 뒤 표지에 있는 차량 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오기도 하였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 등의 위‧변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에 해당돼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는 표지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등이다.
단속 장소는 아파트 등 공동이 거주하는 장소가 3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심지어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29건이나 적발됐다.
이는 실로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신체 건강한 사람이 교통약자의 자리마저 빼앗아야 하는 각박한 사회가 온 것인가.
우리 경찰은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고착될 때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벌여야 함을 다시 한 번 느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