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재정사업전반 재평가를 통해 세출구조조정 단행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특정학교에 대한 선심성 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 올 하반기의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에 개편될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및 초․중학생 전면무상급식 실시 등 재정수요의 폭증에 대비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예산절감 3대원칙, 11대 중점 착안사항'을 마련해 각급기관에 통보하고, 오는 7월 14일까지 각급기관별로 자체 절감계획을 수립해 기획예산과에 회신토록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를 토대로 7월 23일경까지 기관별 세출예산 배정계획 조정과정을 거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출예산 절감계획은 예년의 절감계획 추진 때와 달리, 재정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효과성․공정성․적정성 등을 사업부서가 자율적으로 재평가하게 된다.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시행을 전면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긴축운영이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내 재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다이어트(Diet) 계획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이 통보한 '예산절감 11대 중점 착안사항'을 살펴보면, △학생교육과 직결되지 않는 행사성․전시성․선심성 사업 등 각종 간접비용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광고․홍보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각종유인물 자료발간 등 소모성 경비, △민간이전 및 보상금 등의 긴축운영, △수월성 교육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 △교육청이 일률적인 교체주기를 정하여 특별예산을 교부하는 각종기자재 교체사업의 학교기본운영비로의 전환검토, △관서운영비․업무추진비․여비 등 교육청과 직속기관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교육행정기관 경상비의 축소 등이다.
학교로 예산이 교부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올 하반기 사업을 취소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절감계획의 추진에 따라, 앞으로 각급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소집하는 각종회의나 협의회 등의 축소와 각종유인물 발간 물량의 감소가 기대된다./엄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