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뿌리부터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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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뿌리부터 뽑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6.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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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말로 제일 돈 쉽게 버는 것이 보험사기라고 한다. 복잡한 골목길에서 자동차와 마주치는 일이 다반사로 일명 ‘손목치기’는 세상 손쉬운 일일 것이다. 경찰의 단속에도 범죄는 끊임이 없다. 나이롱환자는 늘어나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피해사실에 근거한 교통사고 조사는 근본부터 잘못됐다. 피해자는 반드시 교통사고 이력을 반드시 관리해야 하고, 보험사기로 판명될 경우 향후 공직진출 및 인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전북지역 보험사기는 200여건이 넘는다. 피해액 역시 660여억원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선 교통법규를 지킬 것을 요구하지만 현실이 뒤따르지 않는 구호성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즉, 이면도로는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편도1차선의 경우 중앙선 침범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교통선진국을 위해서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의 전문성과 과학적인 기법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피해물품(핸드폰 등)에 대한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 사전예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흔히 보험사기라 판단되는 사고는 철저하고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  단순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쉽게 처리해 버리는 것 역시 보험사기 기승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오히려 보험사기를 밝혀내고 체포할 경우 특별 승진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사회전체 구성원들의 건전한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특히 무직의 경우 보험사기에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경찰은 오히려 단순교통사고에 과학조사를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의료병원의 교육이다. 치료비 책정에 있어 과도한 치료비와 무조건적인 입원치료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케 한다. 엄격한 의료행위와 이를 위반 시 면허취소도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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