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9000원·남원 3만5000원 등 시군별 최대 3.8배 차… 대행업체 가격 임의 지정 탓
도내 자동차 번호판 교부비용이 시군·별 최대 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일반승용차에 부착하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가 900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수료가 가장 비싼 남원시는 3만5,000원으로 두 지역 간 3.8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남원시가 최고(3만5,000원) 비쌌고 이어 무주군(3만3,000원)이었다.
현재 대도시에는 자동차 번호판 제작ㆍ교부업체가 2~3개 지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번호판 교부업무를 한 업체에 독점적으로 맡긴 것도 지역 간 가격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전주시와 익산시 등 2곳의 지자체는 번호판 발급과 부착을 대행업체 및 직영으로 하고 있었고, 나머지 타 시군 등은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었다.
황 의원은 “자동차 등록 대수 등 지역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번호판은 국가의 공기호인 만큼 시장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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