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에 관한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자율고 취소 처분을 받은 해당 학교법인은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과학기술부도 직권 취소 방침을 밝히며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도교육청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고, 교과부가 직권 취소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대법원에 이의청구의소를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율고 운영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고와 관련한 논란의 시발은 2008년 교과부가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 학교에 광범위한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고를 운영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처음으로 자율고 지정을 신청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자율고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상태와 교육과정 운영 및 경영자 의지 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부적합 사유에는 1년 후 논란의 핵심이 된 평준화 교육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전인교육 실천 보다는 엘리트 교육을 위한 의도가 보이는 등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과부는 자율고 1차 지정 후 다시 1년이 지난 올해 2차 지정에 나섰다. 1차 때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남성고와 중앙고는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상황은 1년 만에 달라져 도교육청은 자율고 지정에 대해 긍정적 입장으로 방향을 바꿨다. 도교육청은 최규호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기 20일 전 두 학교에 대해 자율고 지정·고시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자율고 지정이 김승환 현 교육감이 후보 때와 당선자 시절에도 반대하고 보류를 요청해왔던 사안이라는 것이다. 당시 당선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재심의하고 지정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혼란을 이미 예고했었다.
김 교육감은 취임 후 지난달 초 자율고 지정·고시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학교는 당연히 반발했고,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이 과정에서 이건식 김제시장이 남성고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자율고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전교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이 된 사실도 있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에 대해 지정 취소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취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해당 학교 역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취소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8~9일께 가처분신청에 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의 인용 여부에 따라 해당 학교는 자율로서 학사일정을 진행할 것인지, 다시 일반고로 돌아가게 될지 결정된다.
물론,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다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럴 경우 이미 자율고 입학전형을 준비했던 학생과 학부모, 학교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건 자율고를 둘러싼 논란의 열쇠는 법원이 쥐게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