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전북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시행에 따른 온라인상 자살유발 정보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 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는 1만 2463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3명이며, 전북은 2017년 기준 자살자는 524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3.7명으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자살예방’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자살예방법’은 온라인상 자살동반자 모집 및 자살방법 공유 등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처벌근거 미비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한 개정안이 ’19. 7. 16.부터 시행되었다.

 경찰에서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 단속(’19. 7. 16~ 10. 23)을 실시하여 온라인상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자를 처벌하고 해당 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있으며 민·경 협력 누리캅스 회원들과 함께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클리닉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전북광역정신건강센터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근절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호전 사이버수사대장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가 유포되지 않고 신속한 삭제 자살유발정보 근절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