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다기능화센터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시장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불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심사위원들 면면이 김생기 시장 측근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5일 정읍시에 따르면 다기능화센터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근 개최한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2명과 민간 학계 공무원 기타 분야에서 4명 등 총 6명의 심사위원들로 구성해 개최했다.
6명의 심사위원 가운데는 정읍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부부관계에 있는 2명이 위원에 포함됐고, 시장 고교동문의 부인 등 3명으로 포진돼 이미 객관성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기타사회분야 몫으로 선정된 위원이 지난 6·2지방선거때 김생기 시장 후보 캠프의 핵심 당직자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심사자체의 객관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정읍지역위원회 당원에 따르면 이번 다기능화센터 운영자 선정 심사에 참여한 해당 인사는 지방선거 당시 사회여성특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자 공모 과정에서 정읍시는 전례없이 시장이 심사위원을 선택하고, 그것도 모든 위원들을 친 시장 성향으로 철저히 골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도 모자라 최측근까지 동원한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심사위원은 여러 후보를 추천해 시장이 결정했고 6개의 응모 단체를 두고 적법하게 심사를 실시했다"고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또 "사업자 선정은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응모한 단체 가운데 적정한 곳을 골라 시에서 지정한 것"이고 "5개 항목별로 채점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합산한 점수로 최고점을 얻은 단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정읍시가 이렇게 거대 공모사업 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행정안전부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지침을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심사위원 정수의 3배수의 명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급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선정결과를 놓고 탈락업체들이 불복하는 사례가 있어 이 마저도 완전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도 개선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탈락한 단체 관계자는 "이런식의 심사를 할 것 같았으면 미리 마음에 맞는 단체를 골라 수의계약하는 것이 오히려 잡음을 없애는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 심사위원 위촉을 거부했던 정읍시의회는 다기능화센터 운영자 선정 절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그 결과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시스는 정읍시가 주장하는데로 심사의 공정성 확인 차원에서 심사위원회가 응모단체에 대해 채점한 결과의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정읍시에 심사위원 채점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15일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