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이전키로 한 것은 분산배치나 전북 전주혁신도시로의 일괄이전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한 LH 이전 정부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산배치와 전주 및 진주로 각각 일괄배치하는 세가지 안을 검토했다.
당초 LH 통합전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로 각각 옮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8년 10월 양 공사의 통합 계획이 나온 후 이전지역이 확정되지 않자 진주는 일괄 이전을, 전주는 분산배치를 주장해 왔다.
◇분산배치는 LH 경영정상화에 장애
정부가 검토한 방안중 분산배치는 LH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 일찌감치 제외됐다. 지난 2009년 10월 중복기능 해소와 택지·주택건설 일원화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렵사리 출범한 LH의 통합 의미가 퇴색된다는게 이유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분산배치는 진주와 전주에 각각 청사를 세워야 하고 양쪽 본사간에 업무협의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LH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은 지역본부나 출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사장이 출근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LH 본사 이전만큼이나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LH가 막대한 부채 탓에 구조조정을 실시중인데 분산배치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경영정상화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전북 일괄이전, 혁신도시 효과 떨어트려
전북 전주로의 일괄이전은 혁신도시 사업 전체에 위해가 된다는 판단에서 제외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LH본사를 전주로 일괄이전할 경우 양쪽 혁신도시간 핵심기능을 맞바꾸거나 이전기관을 다수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중 첫번째 안은 전주의 농업기능군과 진주의 주택건설군이라는 혁신도시 핵심기능을 맞바꾸는 대안이다.
정부는 전주로 이전이 예정됐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농업대학 등 6개 농업기능군과 경남의 ▲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시설안전공단 등 3개 주택건설군의 교환을 생각했다.
이 경우 전주와 진주 혁신도시의 기본성격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전북 혁신도시 부지의 67%가 농업기능군 부지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미 투입된 자금 1조원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란 고민이 남는다. 경남의 경우에도 6.7㎢에 달하는 추가부지를 확보해야 해 혁신도시 건설이 1~2년 가량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두번째 안인 개별기관 교환은 전주에 LH 본사를 일괄이전하는 대신 전주에 이전키로 했던 ▲전기안전공사 ▲지적공사 ▲지방행정연수원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비농업기능군 4개 기관과 농업기능군 1개 기관을 재배치하고 세수를 보전해 주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 안은 진주가 핵심 혁신도시기능인 주택건설군 기능을 상실하고 연관성 없는 기관들이 들어와 특징없는 도시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로 제외됐다.
◇국민연금공단-토지공사 인원 비슷해 맞교환
진주로의 일괄이전은 LH 경영정상화와 혁신도시 추진 효율성 양쪽에 있어 최적의 대안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창수 국토부 1차관은 "LH 통합의 취지와 재무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진주 일괄이전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방안은 전주와 진주의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혁신도시 기본계획의 근간도 유지시켰다"고 자평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맞교환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인원 보전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LH의 본사인원은 1423명으로 당초 전주로 이전키로 한 토지공사의 인원은 이 가운데 40%인 570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임직원수가 573명인 국민연금공단을 전주에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LH의 연간 지방세 납부액은 262억원에 이르는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6억원 가량에 불과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세수 차이를 메워주기 위해 지방세 교부금을 전주에 몰아주는 등의 세수대책을 마련중이지만 다른 지자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