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가 중요하다.
최우선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는 게 도시가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이다.
현재 각 구청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단을 소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야간에 활동하는데 조직 자체가 협소하고 소극적인 행동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각 구청에서 운영 중인 환경미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봄 직하다.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과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곳에 상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를 1,689건을 단속했지만, 이 중 543대의 CCTV를 통해 적발된 불법 투기는 단 10건에 불과하다면서 단속행정의 무능을 질타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쓰레기 불법 투기는 늘어나고 지능화되고 있지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당국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경우 과태료가 상식 이하의 낮아 오히려 불법 투기를 조장하는 게 이익이라는 속셈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폐쇄회로를 수시로 점검해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기관에서의 책임이고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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